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선DB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한 지상파 라디오에 출연해 "동일인 지정을 현실과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좀 더 현실과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동일인을 정할 뿐, 재벌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재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실패의 위험이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재벌의 자발적 개선 유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90점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 없지만 그 방법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진보진영이 과거의 기억에 너무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켜보니 법률적 위험 관리에만 매몰된 그룹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며 "최고 의사 결정자가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