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서 수출 선적 대기 중인 현대차 차량/조선DB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기침체와 노사분규 늪에 빠진 완성차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은 조정하지 않고 현재 3.5%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른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내수‧수출부진과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완성차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1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21일 노조 총회에서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현재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27일 하루 노조 대의원 34명을 지정해 주간 조와 야간 조 근무에서 모두 빠지도록 하는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금까지 모두 62차례 25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결과 올해 1분기 생산량은 3만875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나 줄었다.

한국GM도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경남 창원공장의 생산량 감축 논의에 들어갔고 다마스와 라보, 스파크 내수물량을 생산하는 조립 1라인을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달 초 기본급 6.8% 인상을 요구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협상안을 마련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적어도 내수판매 침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어 완성차업계로써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추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금은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줄어들어 신차 구매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자동차 구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올해 1월 한차례 연장해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