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포퓰리즘' 뭇매

등록 2019.06.11 18:33
등록 2019.06.11 18:33
한전 소액주주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한전 적자 심화"
'누진제' 개편 앞두고 각계 의견 충돌 갈등 심화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한국전력 소액주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상원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3개 개편안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기 사용 감축을 강조하는 환경단체들과 한국전력 적자를 우려하는 한전 주주들 모두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은커녕 오히려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원가 공개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인하는 폭염대책이 아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요금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대책과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기요금 원가 공개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요금부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그는 "미국의 전기요금은 독일의 10분의1에 불과하지만 1인당 전기사용량은 비슷한데 이는 싼 요금으로 전기를 낭비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역시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금 인상을 꺼리는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량 등을 공개해 전기 사용을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폭염에 따른 에너지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독일은 요금이 일부 올랐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비용을 비롯한 비용을 상세히 공개해 국민들의 불만을 줄였다"며 "누진제 외에 계시별 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TF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등의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609만~1629만가구의 전기요금 인하가 예상되지만, 누진구간 확대안을 제외하면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부자감세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하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인하 등을 고려하면 한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전 주주들도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전에 떠맡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전 주주대표라고 밝힌 공청회 참석자는 "한전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돼 요금 인하를 강요받고 있다"며 "적정 이윤을 산정해 요금을 산정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한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전 소액주주 20여명은 한전의 재무적 손실을 발생시킨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을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 디지틀조선TV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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