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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내 반도체 국산화율 낮은이유 대기업의 상생협력 부족 탓"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04 17:30

25개 반도체업계 중견·중소기업 FGI 방식 심층 설문
대기업의 기술공유와 공동개발 지원 부족
"정부 후방산업 육성 위한 보호법 만들어 지원해야"

반도체 산업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분석./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국내 반도체업계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한국이 반도체 장비·소재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가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일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후공정 등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25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식을 통해 실시한 '반도체 산업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분석'에 따르면 국산화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이 꼽혔다. 대기업의 기술공유와 공동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자금·인력부족 ▲납품 생태계 협소(대기업의 납품 수용도 낮음) ▲인프라 부족(시제품제작·실험 테스트 등) ▲정부정책의 지원 부족(거시적 지원부족) 등 순으로 꼽혔다.

또한 현재 ▲경영자금 부족 ▲인력수급 어려움 ▲낮은영업이익률로 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산업생태계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76%를 차지했다.

반도체업계 중견·중소기업은 이들을 위한 지원,육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80%)고 강조했다. 또한 84%는 고객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단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고, 결국 단가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후방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계 내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면 그 가치를 중소기업이 항유하는 게 아니라 상위 생태계에서 흡수해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며 "후방산업 전용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후방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법을 만들고 클러스터 설립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대기업들은 후방기업과 공동 개발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상용화 제품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도 후방산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후방기업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후방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5%라도 인정해줬으면 한다. 그래야 (후방기업이)좋은 인재도 뽑고 좋은 장비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국산화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장비 테스트베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테스트베드의 경우 벨기에 IMEC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장비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고, 결제 조건이 좋지 않은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 금융 등 정부 도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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