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韓 "불매운동"·日 "화이트국 제외 찬성"…양국간 들끓는 여론

등록 2019.07.11 20:11
등록 2019.07.11 20:11
日 경제산업성 화이트국 제외 정령안에 日 국민 98% '찬성'

경제산업성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퍼블릭 코멘트./경제산업성홈페이지갈무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일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한국을 화이트국가 제외하자'는 의견에 98%가 찬성하는 등 반한 여론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11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매체 TV도쿄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에서 정한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일본 시민의 98%가 동의를 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일부터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정할 때 일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절차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의견조사에서는 10일 기준 63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중 반대는 단 60여건에 그쳤다. 해당 정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종료일은 오는 24일까지이다.

경제산업성은 사전 규제 평가서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캐치올규제가 불충분하고, 나라간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한국의 무역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의 확인이 곤란하게 됐기 때문"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수출에 대한 특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이번 조치로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한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평가서에는 "(이번 규제로) 사업자의 수출 관리에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에, 경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TV도쿄는 "공식적인 경로로 시민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TBS 계열의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58%, '타당하지 않다'는 24%였다. NHK 조사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부적절하다’는 8%였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37%였다. 일본 정론지의 한 논설위원은 “전자판 유료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70~80% 정도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도 시민들이 일본 제품, 여행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 8~10일 3일간 일본 여행을 새로 예약하는 신규 예약 인원수가 평소와 비교해 3분 1 정도 감소했다.

일본산 맥주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지난 1~10일 일본 맥주의 매출은 전주 대비 18.6% 줄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GS25의 지난 1~10일 일본 맥주 매출은 직전 10일 대비 19.4% 감소했다. 반면 전체 맥주는 1.5%, 국산맥주는 6.9% 증가했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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