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믿습니까? 공병호TV 8만5천명 여론조사

[임상재 기자]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1.28 13:48

[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1. 검찰개혁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2.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축소,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검찰 직제개편으로 직접 수사 축소 등을 강행하고 있다.


3. 그러나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은 문 정부가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걸고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으로 조국 수사나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관찰할 수 없는 수사 방해를 해 왔고 급기야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교체하고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팀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문 정권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일이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견제하려는 검찰 조직은 와해시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이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무력화 작전이다.


4. 검찰 조직을 무력화 하는 일은 단순히 검찰과 정치권력 사이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는 청와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해 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필요에 따른 검찰 무력화나 와해는 그 영향이 정치권력의 독주나 폭주를 낳게 된다. 한국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크게 마이너스 효과를 낳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5. 공병호TV는 [검찰개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 제목: 검찰개혁 여론조사
(2) 일시: 2020년 1월 19일 오후 17:30~1월 22일 오전 2시 30분까지 실시
(3) 참가자: 공병호TV 커뮤니티 참여자
(4) 참가자 수: 8만 5천명
(5) 의견제시자 수: 1,138명이었다


6. 검찰개혁 여론조사 질문
(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믿습니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
(2)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발 권력형 비리 수사 금지 등)


7. 여론조사 결과
(1) 검찰개혁은 순수한 의도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순수한 의도의 검찰개혁)2%
(2) 검찰개혁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불순한 의도의 검찰개혁)98%
(3) 잘 모르겠다 1%


8. 결과 해석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참가자들인 98%가 검찰개혁을 '가짜 검찰개혁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무마하고, 앞으로 발생가능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중지시키기 위함이라고  98% 사람들이 믿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의 숨은 의도나 계략을 잘 알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8만5천명이 참가란 이례적으로 큰 표본집단에도 불구하고, 공병호TV의 커뮤니티 참가자들이 가질 법한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대표 의견?
(1) 김인자 (80)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더니 슬쩍 중국의 공안을 수입 해 옴..
국민들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악법이다..
현재 청와대 진행중인 모든 수사를 모두 다 덮어버리는 것이 개혁이란 말인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다 망치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2) ka K (65)
지금까지 보여진 집권당의 모든것이 비리와 거짓과 부정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그들이 부르짓는 검찰개혁은, 집권당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누가 이걸 모르겠는가....


(3) 강아지 (55)
형사부는 줄여도 특수부나 금융관련 수사부는 그대로 두거나 늘려야죠.
이렇게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곳이
숙청을 당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요. 해명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4) 재즈와_자유 (44)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자체가 속임수입니다,
권력을 향한 검찰수사방해가 진실입니다.


(5) js bok (42)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속이고 있다
즉 자기편들은 수사무마 상대편은
공수처를 이용하여 없는것까지 수사하늗
북한의 보위부역할을 하는 것이 될 공수처다
헌법위반이다


(6) 오연순 (36)
검찰 수사 잘하고 있는데 무슨개혁
집권당의 안하 무인식 밀어부쳐 수사못하도록 하는게
개혁인가요
친문 세력들은 정신세계가 이상한거고 집권당이 미쳐돌아 눈앞에 괴는게 없는거죠

(7) 이윤정 (36)
모든것이 그럴듯한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하미정 (35)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권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 이 거짓 양파같은 정권의 범죄를 잘 조사하고 있는 것에
온국민은 윤석열총장님과 검찰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오직 한사람 문재인과 그 일당들만 불만에 가득차서
검찰개혁이란 칼을 휘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와 국민무시로 양심도 없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9)  hwanwook je (35)
검찰개혁은 자기들의 비리를 덥기위해
자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검찰을지켜야합니다.


(10) Ss S (34)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가 대통령이라고 앉아 법을 무시한체 지
마음대로 장난치고 국정농단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고
퇴임 후 교도소 안갈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는 중이라 생각됨.


(11) 하이파이브 (32)
검찰개혁이라는 말에속아 앞으로 검찰은 약해지고
경찰은 힘이 막강해져 중국공안과 같아지게되고
공산주의처럼 지역주민들을 장악할수 있고
경찰이 통제 감시 수사 반대파인자들을 지역내에서
색출해내어 고발하고 완전 독재 공산주의 되는겁니다


(12) 류순자 (29)
검찰개혁은 자기들이 천년만년살거처럼 개혁하는
더러운 법이다
당장 접어치우고 추녀는 사표 던지고 가라


(13) 왕또순
감추고 덮어야 할 일이 많아
두려움에 없애야 하는 절박함이 느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