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 도쿄올림픽 연기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는 아베 총리의 선택 '소비세 인상', 한국이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

[임상재 기자]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3.13 15:30


[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본 경제가 2019년 4사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란 뒷걸음질 치는 것이고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쪼그러드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경제는 원래부터도 성장동력이 약했습니다. 2018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분기가 두번이나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이 치명타를 가한거죠. 8% 이던 소비세를 10%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건 살 때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그래서 소비자 줄어듭니다. 또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다 보니 공급자들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죠. 그래서 경제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베는 왜 소비세를 올렸을까요? 이런 걸 몰랐을가요. 이렇게 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고도 올린겁니다. 안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일본의 부채비율은 237%. 즉 1년간 생산한 총GDP의 2.4배에 달합니다. 그리스는 174 아르헨티나는 76입니다. 대한민국은 40% 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가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확률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5년물 국채의 경우 2월 21일 현재 15.9인데요. 북유럽 국가들 다음으로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2.6으로 일본보다 좀 높고요. 부도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그리스는 98.6 아르헨티나는 5715 베네수엘라는 72150이나 됩니다.


이처럼 국가부도의 위험이 매우 낮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이상한 상태가 유지될지 알 수 없죠. 사실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OECD가 나섰습니다. 소비세를 올려서 국가부채를 줄이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2019년 10월 당시 8%였는데요. 그것을 20-26%까지 올리라는 거에요. 3배를 올리라는 거죠. 아베 정권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 10% 로 올렸습니다. 그 정도 올렸는데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거예요. 국민들의 반대도 엄청나죠. 


일본은 국가부채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그냥 두자니 언젠가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빚을 갚긴 갚아야 하는데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은 반대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던 겁니다. 빚얻어서 빋 갚은 것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채국이 됐습니다.


근본원인은 국민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계속 뒤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기업들이 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돈 풀어서 기업과 상점이 망하는 것을 막아왔어요. 심지어 돈 쓰라고 소비자들에게 상품권까지 나워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들 좀비상태가 되는 거죠. 일본 경제는 그렇게 활력을 잃고 추락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국가부채도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죠.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특히 이 정권은 빚얻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산업이 기득권과 충돌할 때마다 기득권 편을 들어서 새것이나올 수 없죠. 타다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나마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도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해지면 환율이 치솟습니다.


이런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환율 오르는 것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국가부채로 연명하려 하면 금방 부도가 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정책을 따라하면 안됩니다. 세금 안에서아껴쓰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