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팩폭! “민주 비례연합은 짬뽕당 수준도 아닌 못 먹는 음식이다

[임상재 기자]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3.20 15:23 / 수정 2020.04.07 11:40



[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최근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고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을 아무리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또는 위성정당으로 설립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당에서 미래통합당이 짠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인가는 다소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어, 한선교 대표가 지난주쯤인가요?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합당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던 것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 비례위성용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당에서 '다른 당과 합당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원래의 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 독자 행동에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더 위험했던 발언의 소지는 뭐냐면 한선교 대표가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대표 자리를 '안철수 대표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 자리를 안철수 대표에게 넘긴다면 그 당의 대표가 만약 안철수 대표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수많은 합의 또는 양해 사항들이 전부다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나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거절을 했기에 망정이지 저는 그런 거부터 해서 이제 미래한국당의 독자세력화 움직임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비례 명단을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들을 배제하고 만든 것은 아무리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권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한선교 대표의 묵인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것은 예견되어 있었지만 보수세력의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요. 바로 7월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원래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나머지 빼고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당 2명은 민주당에서 하는 거고요. 야당에서 2명의 추천위원을 고를 때, 하나는 미래통합당에서 당연히 교섭단체가 될 테니 가져갈 거고요.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당이 미래한국당이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에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비리 사안을 캐내기 위해서 야당은 공수처장을 상당히 괜찮은 인물로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인물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치부가 덥히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치부들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제3교섭단체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 정의당 등의 지지율까지 모와 미래한국당보다 지지율을 많이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정의당은 제3교섭단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3교섭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한국당과 안철수 대표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당의 비례 의석수를 합한 것과 비례연합정당의 의석수 + 정의당의 의석수 중 어디가 더 많은지에 따라 결판나게 될 거예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항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비례명단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조정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국면에서 그것을 명분으로 바로 미래한국당에 합당을 하지 않고 독자세력화를 해서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당위성을 찾으러 갈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를 찾을 텐데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오래되다 보면 실제로 마음도 멀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기 위한 미래한국당 전술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제가 사실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두고 지역구 출마형 정당을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지금 와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다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된 것도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구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 전국 선거를 지원하거나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상태로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전략 전술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원유세를 갖지 못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를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태영호 공사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지금 상당히 저도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로서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주 정도까지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상당히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일련의 어떤 비상상황들 때문에 야당의 결집력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수세력을 응원하시는 야권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싸움은 투표율이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지금 코로나 여파가 4월 1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저께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25%까지 전체적으로는 17% 정도까지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했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투표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야긴데, 보통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 우리나라가 8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요.


총선을 치르면 한 6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텐데 만약 프랑스의 사례처럼 20%가 떨어져서 40%의 투표율이 나온다. 그럼 표에 굉장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계층이 연로하신 노년층이어서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투표하러 많이 안 가시면 미래통합당이 맥도 못 치르고 선거에서 패할 것이고요.


만약에 3~40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투표소에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투표소에 안 나가게 되면, 3~40대에서는 표가 원래 진보세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보세력에게 굉장히 분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사전투표가 있어서 20대 투표율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오히려 개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러 나가기도 어려워요. 원래 사전투표라는 것이 직장이나 가까운 곳에서 하는 투표인데, 대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예전만큼 사전투표를 하겠느냐? 이것도 지금 약간 미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어떤 덩어리들이 더 투표에 열성적으로 참석하고 어떤 덩어리는 투표에 덜 참석하느냐에 따라 갈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2012년에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후보로 붙었을 때는 50대 중후반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50대의 분노'라고 이야기했죠. 50대 후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세대였기 때문에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와서 몰표를 던졌거든요. 그게 대선에 영향을 끼쳐 3% 차이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어떤 세대가 가장 분노했느냐?', '어떤 세대가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표를 하러 가느냐?' 이게 아마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헤럴드경제에서 여론조사 나올 걸 보면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역구 정당투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넘어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야당에게 나쁘지 않은 조사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반적인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양산하기 때문에 특히, 투표율이라는 것 프랑스에서 20%가 투표를 덜 했다는 것은 선거 연기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 결국엔 선거에 가깝게 갔을 때 '내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층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이건 정당 간에 능력이고, 또 지지층에 역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투표율이라는 것에 꼭 신경 쓰셔서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주변 지인들이 투표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서로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전고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만큼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다들 개개인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지자분들이 이럴 때 개별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SNS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구 후보가 누군지 찾아보시고 SNS에서 팔로우하시고 그들의 공약을 알아보시고, 그것을 주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진짜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굉장히 모양새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녹색당, 민중당 이런 것까지 끌어안아서 비례연합정당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사실 약간 작전을 걸었죠.


MBC 100분 토론을 나갔을 때 비례연합정당이 상상도 못 해봤을 시기에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과 민중당, 기본소득당 이런 곳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기본지지층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그들이 하는 사람들이냐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걸 짚어줬거든요.


100분 토론을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녹색당의 정당 정책과 강령을 읽어 보니까 녹색당이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노동시간에 대해서 주 35시간 근로제를 하자고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럼 그 두 정당이 만나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과연 그 정당은  노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35시간과 52시간을 평균 내면 44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면 '44시간 노동제를 하자는 거냐?' 아니라 그러죠. 당연히 답을 못하겠죠.


자 그러면 동성혼에 대해서 동성애와 동성혼은 좀 다릅니다. 동성애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고 동성혼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것이냐? 인데 동성혼을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녹색당은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당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정당법 2조에 보면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 정당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떴다방같이 만들어져서 35시간 근로제와 52시간 근로제가 같이 주장되는 비례연합정당 같은 경우에 당이 해체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의원들이 다 서로 셀프 제명해서 사라지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정당법 2조에 전면적으로 위반이다. 이 부분을 지적했고 제가 나중에 농담조로 이런 것도 지적했어요.


녹색당 같은 경우 당 정책을 보면 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처럼 산낙지 먹는 사람들 아니면 간장게장, 간장게장이 여러 방식으로 조리하지만, 그중에 게가 간장을 최대한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간장게장을 요즘은 냉동기로 하는 곳도 있지만, '간장게장이나 산낙지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 중에 '간장게장이랑 산낙지 이런 걸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우리는 이념이나 정책이 안 맞는 정당과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민중당과 녹색당을 배제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녹색당 있는 사람들이 알면 저를 혼내러 오겠지만, 그와 별개로 민주당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도를 제가 막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녹색당, 민중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죠.


그러니까 민중당, 녹색당 이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서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당들이 이번에 민주당의 득표력을 업어서 국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계획적으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제가 끝없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관해서 요즘 한마디도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천지 법인 허가를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 되자마자 내줬다는 걸 지적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CBS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다가 '신천지 사실상 위장단체'라는 취지로 단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서울시가 끝없이 7년간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가 교세를 늘리고, 조직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그다음에 취소하라는 여론을 무시했던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제 SNS 계정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정책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