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민주주의 퇴보, 31년만의 언론사 압수수색 '우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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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29 14:23 / 수정 2020.04.29 14:25

김종훈 보도국장.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취재활동과 관련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1989년 한겨레신문 편집국 압수수색 이후 31년 만의 이례적 일이다. 당시 군사정권 시절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안기부의 압수 수색이 잘못된 처사임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아 차렸을 것이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기자들과 국민들은 무리한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6년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보도 매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언론은 보도 중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지만 문제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권 분립이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되면, 권력은 국민들의 눈을 피해 쉽게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부산시장과 부시장의 사태에서 보 듯 감시를 해도 권력의 비리는 일어나고 있다. 일시적 이해관계자들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권력을 잡은 자가 입맛에 따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휘두르면서 흑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우리는 최근 홍콩 사태에 중국이 개입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사례에서 민주주의가 역행하면 국민이 분노하고 국가마저 대내외적으로 신임도가 떨어지고 훗날 나쁜 정권과 지도자로써 역사에 오명을 남긴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전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탄압 아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아래 검찰을 둘러싼 잡음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권을 향해 부정선거 개입 등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검찰 개혁이란 명분 아래 국민은 둘로 쪼개진 상황이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리더들마저 3권 분립의 훼손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다.

언론 자유 침해를 진영 논리로 왜곡시켜선 안된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또 3권 분립을 훼손하고, 보복 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다. 전직 대통령 수사가 관례화 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과정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의 역사는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한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더 이상 보복 정치에 흑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마련이다.

언론자유의 침해는 진보나 보수가 집권 세력에 따라 또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현재도 상당수 국민들은 진보세력의 또 다른 권력화를 우려하고 있다. 명제는 간단하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편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사법권 등을 사유화시킨다면 이는 또 다른 불씨를 남기게 된다.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세우고 인사검증 때도 아무 문제없다던 현 정권은 갑작스레 때 지난 장모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 이슈화 시키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미국의 헌법학자 빈센트 블라시(Vincent Blasi)는 언론은 공권력에 대한 점검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확장된 보호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블라시는 언론이야말로 광범위한 조사와 보도로 공직자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감시의 기본 전제는 정부 권력 남용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악이고,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같은 조직이 저지르는 사적 권력 남용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블라시의 감시 가치는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언론이 파수견(watchdog) 역할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의 대한 감시는 독자와 국민이 하면 된다.
군사정권 시절도 일어나지 않던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역사의 오명으로 후세들에게 기록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