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 싸움 붙인 김종인의 기본소득

[임상재 기자]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6.12 15:51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와 있습니다. 방송이 많은 날이어서 방금 전에 MBC에서 2시 뉴스 외전 방송하고 그리고 6시에 YTN 라디오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지 2주가 넘어서고 있고 3주 됐구나 평가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면 논쟁이 그래도 좀 생산적인 논쟁으로 바뀌었거든요.


과거 보수진영이 싸울 때 보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갖고 몇 년 싸웠고요. 그전에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박이냐? 친이냐? 이런 것 갖고 싸울 때는 사실 누가 집권하는지가 문제고 누가 당권 내 헤게모니를 잡느냐의 문제지 건설적인 담론을 놓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한다 만다 어떤 기본소득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렇게 해야지  야당이 여당이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기본소득 담론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쪽에 분열이 생겼죠. 이재명 지사는 "좋다 기본소득제 비슷하게 해서 가는 걸 목표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저렇게 되면요.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10월 26일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100% 모든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겠느냐? 잘 사는 50% 말고 못 사는 50%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 그게 재정을 아끼는 길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주민 투표 걸었다가 실패해서 물러나고 당선된 분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100% 무상급식을 지지해서 박원순 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 국민 고용 보험 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소 접근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의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부의 모순들 때문에 그런 이견들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구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전국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 코로나 극복 잘했다 같이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해보자"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공개했거든요.


이거요.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투, 음악가들이 자기들한테 편지 보내서 지지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무슨 수법이냐면요.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데 보면 제후국들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게 정책홍보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고, 과거에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 한번 가보니까 중국이 의장국 비슷하게 있고 그 주변에 중앙아시아의 작은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 중국 칭송하는 사람들 대표단으로 보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는 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집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내겠어요?아니죠. 이미 해외의 패턴으로 읽힌 거예요. '저기는 대통령 칭송하는 편지를 보내면 그걸 기사화 시켜주고 자기들이 써먹더라' 이게 읽히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구한말에도요. 각국 대사나 각국 공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 '야 저 사람은 요렇게 하니까 포섭이 되더라', '저 사람은 요렇게 요런 뇌물을 주니까 포섭이 되더라' 그때 나라가 엄청나게 부패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외국 기업 CEO가 조공 보내는 것처럼 편지 보내고 하는 것들 누군가는 '야 우리 국경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소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나라가 얕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앞으로 가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2012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할 때도 상당히 파격적인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것들이 관철되고 먹힐 수 있었던 지점은 박근혜라는 그 당시 대선을 나가고 싶어 하는 강력한 당내 지도자가 김종인 비대위원을 밀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버팀목이나 방패막이 없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특유의 메시지력과 그리고 상대를 바보 만드는 능력 이번에도 보면 원희룡 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세게 지적을 했는데 정확한 멘트가 기억 안납니다만 오늘자 기사를 보면 원희룡 지사가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방식이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옳다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견을 제시했을 때 절대같이 멱살 잡고 진흙탕 싸움으로 안 끌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 이러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아나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미래통합당의 많은 원로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을 것이고 중진급들도 그러다 보니까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소득 담론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게 들어오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기본소득제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2012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 기초 연금, 기초 노령 연금이란 것을 통해서 실행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보면 노인 빈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 주자는 거였어요. 나중에 반발이 심해져서 실제 예산도 70%까지 줄인 건데, 그런 구도를 이미 겪어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수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보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저는 그런 지점은 기후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대선주자들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반 김종인 전선에 명확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큰 존재가 되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시면 예전에 반 김희옥 전선이란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김희옥이 어떤 분인지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반 김희옥 전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김병준 위원장 상당히 관심을 받으셨던 분이긴 하지만 반 김병준 전선이라든지 반 김병준 행보를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반 김종인 행보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이 비대위는 무관심 비대위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박수 소리가 짝하고 나려면 왼손과 오른손, 오른손과 왼손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허공에 휘둘러도 나머지 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여당과 야당이 손바닥 마주치면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당내에 갈등을 통해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낸 구도라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다 만들었어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 내부에서는 보수 삭제 논란, 보수 정체성 논란 때문에 흔들리고 이 말이 뭐냐면 두 개의 전선이 확립된 거예요.


손바닥을 아무 데나 휘둘러도 짝 소리는 나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밖에서 나든 안에서 나든 이게 흥행 요소를 갖췄다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유의 메시지력이 발휘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곧 돌입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묘한 지점에 들어서게 되는 게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안정되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에게 불안정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길게는 2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2년 동안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확립한 방식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밖에 안 나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이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걸 고민해보면 물론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서 시작하는 집단면역 같은 방식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걸 계속 묶어두면서 문재인 정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해체'라는 단어를 쓰죠.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앞으로 한 1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요.


교육시스템 전반이 대한민국에서 해체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당장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등학생들과 작년까지 제대로 받았던 재수생들이 같은 수능에서 같은 입시로 붙게 된다면 학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공정한 문제냐? 입시제도가 이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 안 되고, 나중에 봤더니 2년간 교육을 못 받은 세대는 굉장한 학력 저하가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학교 수업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고 효율을 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이 올 수가 있어요. '사망자 수가 천 명, 이천 명 증가하는 상황이 가장 방지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교육과 행정과 모든 면에서의 사회 시스템 붕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큰 숙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상임위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앞으로 독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자승자박 될 수 있냐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행정부와 입법부를 본인들이 독식하게 되는 것이고 국정운영과 예산 등의 무한책임을 그들이 지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경제는 소강상태 또는 하락 길을 겪을 것이고 사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대안 없이 혼자 다 떠맡아 가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 세력이 절대 반지를 낀 손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주호영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 좀 맥없이 협상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호영 대표가 깔아놓은 빗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설명해드릴게요.


여권이 본인들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호영 대표가 우선은 정수 조정으로 시간 끌고 그다음에 본안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분리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법제 측면에서는 그들이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상원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국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법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사법위원회는 관장하는 게 법원·검찰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까지 관장해야 돼요.


일반적인 국민정서가 뭐냐면요. 원래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것이 야당 몫인데 그것을 여당이 우격다짐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야당이 타협안을 내서 법제위, 사법위 나눠서 하나씩 가지자고 하면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그래, 원래 야당이 가져가는 건데 하나씩 나눠가지면 여당이 그 정도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둘 다 독식하려고 한다면 '쪼개서 둘 다 가져가려는 건 여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독재하려나 보네'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법제위와 사법위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내줄 수 있겠느냐? 절대 못 내줍니다. 법제위원회는 그들이 말했던 상황논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사법위원회는 조국 사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검찰과 공수처와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법위원회를 내주는 순간에 그 노력이 절반 정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눈다 하더라도 둘 다 가져가려고 할 것인데, 국민 정서상 말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센 수가 높은 빗장을 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 협상이라는 것은 재밌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강행해서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무리 강성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오더나 압박 없이는 저렇게 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호영 원내대표 계속 보면서 협상해야 되는데 초장에 거의 극한 협상을 해놓으면 나중에 일이 잘 될리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당에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정부, 청와대에서 충성, 맹세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청와대에서 눈 흘기고 속된 말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새누리당 시절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말 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비토 놓고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권력 후반부가 되면서 왜냐? 정권 초반부에는 이런 갈등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정권 후반부 가면 갈수록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충성, 맹세를 강요하게 되고요. 그 판이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갈등관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내분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 대선주자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했고요.


이낙연 의원이 대표 나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나는 대표가 되어도 대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람 물 먹이는 거냐면요.


김부겸 전 의원의 한 마디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정의 골이 하나씩 깊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하에서 좀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면 반등에 기회가 올 텐데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직까지 선거 부정론 이런 거 믿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2016년 선거 때 문병호 의원이 7월 1일인가에 재검표를 했거든요.


7월 초 되면 재검표 신청하셨던 분들 재검표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날 텐데 재검표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면 제발 접으세요. 그리고 보수의 주류 정치인들이 이거는 과도한 의혹 제기고, 이거는 했을 때 오히려 보수진영에게 해가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민경욱 의원이나 가로세로연구소 이런 데 낚여서 엄청나게 이런 판을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조금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미향 건이니 윤건영 건이니 이것도 복잡한 건인데 선거부정 이런 것에 정신 팔려 제대로 된 투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그런 음모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야당이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들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이 모든 부정선거 담론에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지금 보수진영을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그들에게 강한 비판을 던져주시고 이번을 백신 삼아서 다시는 그들이 하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국 사태 때 유튜버들이 방송한 것들 보면 조국이 박근혜 재판하는 법관을 만났다부터 시작해서 빨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이런 거 유튜브에서 던져 놓은 사람들 전부 다 검찰에 기소됐어요. 그 사람들 자기방어권 행사했겠죠. 자기방어권 행사해서 설명했을 텐데 해명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빨간 포르쉐 사진을 제시 못했다는 것이고, 박근혜 재판장과 조국이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 못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카더라 이런 걸로 방송하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어느 대학에 객원 교수를 제가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사람들 제가 책임을 지게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진짜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를 하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방송해봤자 일장춘몽입니다. 나중에 다 감옥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수가 그런 아주 유치한 수준의 유튜버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