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서민들 분노

[김종훈 기자]
fun@chosun.com
등록 2020.06.22 17:39

김종훈 보도국장.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땜질식 정책의 피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수천개의 분노 댓글이 달린다.

국민들이 쓴 내용의 대부분이 신중하지 못한 즉흥적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다는 내용과 탁상행정 때문에 현실적으론 실수요자인 국민들만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읍소가 주를 이룬다.

식당의 음식 메뉴 하나를 내놓아도 신중해야하고, 내놓은 메뉴는 코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바꾸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요리하려면 우후죽순 내놓기 보단 하나 내놓을 때 승부를 걸어야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 전체의 주거를 담보로 무차별적 규제와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또 추가 정책을 내놓기에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특히 이번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법인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고 소위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과도한 규제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김포·파주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안됐지만, 또 대책이랍시고 정책을 내놓겠다는 걸 보니 정말 정책을 검증과 실증 없이 시행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포와 부천, 인천 등은 현재도 거래가 안되서 김포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얻고도 부천시 등 기존 구도심 빌라 등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주변의 생생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전해 듣는다.

필자의 주변에도 이렇게 할 수 없이 전세를 놓았다는 동료가 하나 둘이 아니다. 집 내놓은 지가 1년이 넘어도 과도한 규제 탓에 김포, 부천 등 집값 상승의 여지가 없는 곳은 거래 자체가 없다. 상가도 일부 서울 강남 역세권 등을 제외하고서는 서울 광화문 1층에도 공실이 보이고 전국적으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등은 공실이 즐비하다.

과연 국토부 장관 및 정책을 내놓는 실무진이 강남구의 월세방 보증금만도 못한 1억대 부천 시내 빌라나 김포 장기동, 인천 일부지역 등 부동산을 하루라도 제대로 둘러보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지 묻고 싶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김포의 기존 아파트 대부분은 수도권 최하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현재도 극히 일부 분양을 앞둔 고촌 아파트 분양권 거래액이 소폭 높아졌다는 내용도 속을 들여다보면 침소봉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추가 대책을 운운하는 모습이 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김포도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는 최근까지도 미분양이 보이다가 마이너스에 거래가 됐고, 아직도 경전철 운행 간격이 길고 운행 냥(칸)이 적어 교통지옥으로 불린다. 동네 주민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번엔 속은셈 치고 한번 정책을 내놓을 동네를 탐문하고 가서 제대로 들여다보길 바란다.

그나마 서울에서 가까운 편에 속한다는 한시간대 거리의 김포 풍무동 또한 브랜드 아파트인 꿈*도 3억도 하지 않거나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다. 지인이 자주 하는 넋두리가 같은 집값이 경기도 분당과 용인, 수원, 과천, 안양 등의 전세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만해도 최근까지도 미분양이 넘쳐나서 시위까지 일어났던 곳이다.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구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들이 과연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서민들의 정서와 서민들의 실제 거주하는 형태를 탐방하고 조사해서 정책을 내놓는지 아니면 귀동냥과 대충 서류 검토하고 정책을 내놓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론이 들끓자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일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최소 2~3년이라도 거래데이터를 모으고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고, 평균 가격을 보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 평균 값과 지역별 거래량, 투기꾼이라 볼 수 있는 법인의 거래량 등을 파악한 후 정말 투기가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을 골라서 규제를 하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 정부 들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집값이 이상 상승했고, 그 폭도 역대 정권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과 수도권에선 ‘마용성’등 예전에 듣지도 못하던 신조어들이 탄생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팬클럽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집값을 올려주니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대책 또 땜질’이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1800개를 시간순으로 욕설을 제외하고 그대로 나열해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보인다.

ajfa**** “제발 무능하면 가만이나 있어라. 3년간 22번 대책이면 이미 무능 인증이다”, deve**** “한국 경제 개박살의 주범 장** 김** 뜨는 곳엔 경제파괴가 기다리고 있을 뿐”, s**** “최고의 부동산 대책 끝판왕은요. 더이상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시장원칙에 따라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동산 하락함”.

vera**** “부동산이 무슨 땜질 공장이냐! 며칠만에 법안을 뚝딱 뚝딱 바꾸게 지금 부동산 대책 벌써 몇 번째냐!”, dsl0**** “땜빵식으로 언제까지 부자들만 먹고 살게 할꺼냐? 이럴려면 시장논리에 맞기고 그냥 지켜보기나 했으면 좋겠네” seil****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한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검토한 것이라면 김현미 장관은 정말 무능력의 극치다. 참고로 난 민주당지지자임”.

한국은 IT강국이다. 그동안 대출 내역 등 몇 가지 자료만 정부가 은행과 공조해 조회해도 투기꾼 정도 걸러내는 건 어렵지 않다.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서 최소한 1년은 지속가능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