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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골수 친노 돌아섰으면 심각"…文부동산정책 조기숙 교수 연일 비판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6.30 17:36 / 수정 2020.06.30 17:42

조기숙 "文정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갔으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의견 청취해 정책 변화 당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분(조기숙 교수)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라며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 중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조 교수 같은 친여(親與) 성향 인사와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나봐야 안다는 식의 인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오르는 수도권 집값, 전세 값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고집 피우며 힘들게 하는 모습"이라며 "지나봐야 안다는 식의 논리를 3년간 했으면 이제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든 규제를 수정하던 해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번이 넘게 땜질식 대책을 내놓아도 실패를 거듭했는데 현재 40대들이 5년 지나면 집 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때 가서 미안하다면 이분들의 분노가 사라지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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