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권 좋아하는 추미애, 박원순 건엔 왜 침묵하나?

[임상재 기자]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7.17 14:53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생생정치 구독자 여러분 제가 목요일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요. 지난주에 녹화하자마자 직후에 박원순 시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는 이 내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이 제가 박원순 시장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철희의 타짜 프로그램에서 녹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시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제가 상계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동네 현안들 특히 '동부간선도로가 왜 확장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몰아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강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MBN 방송을 하는데 끝나고 가까이 있는 이 세운상가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뒤에 청계천이 보이는데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세운상가에 있는 다시 세운교 다리라는 곳은 박원순 시장의 작품이죠.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있는 공간인데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수진영에서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잘 보시면 서지현 검사 등의 검찰 조직내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폭로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2월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앞으로 조직 내에서 이런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은폐되고 숨겨지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기관장에게 엄청나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2018년 2월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있는 건들을 살펴보면 안희정 사건, 오거돈 시장 사건, 박원순 시장 사건까지 결국엔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오히려 그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번 조치에 저랑 하태경 의원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건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사건, 오거돈 시장 사건이 생기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었고 예방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불만족스러워요. 여성가족부라는 중앙부처의 하나로써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해 볼 정도로 무기력하고 또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처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자체도 하나의 이슈지만 두 번째로 따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 여성분이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한 내용 자체가 바로 박원순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폭로라든지 아니면 고소를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은 본인의 신분이 지켜지게 본인의 개인 정보가 지켜지길 바라고 보호받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고소에 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바로 즉각적으로전달되어 피고소인이 자기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 측에다 몇 번이나 보안 유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의 변호인이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바로 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이 있다는 건 공익 제보를 하는 분들이든 이런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는 분들이든 간에 '어, 이거 고소를 하면 안 되겠네'라는 불안감이들 정도까지 정보 유출이 됐다는 거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갔더니만 경찰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게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겠죠. 행안부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선 상의 보고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계선 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보고는 항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보고가 옆으로 샌다든지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밑으로 내려가서 전파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경찰과 청와대에 계선 상의 보고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갔을 거라 보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옆으로 새거나 밑으로 흐르는 정황이 있으면 이건 정부의 기강 해이다. 그리고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우리는 아니다. 경찰도 우리는 아니라는 취지로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 계선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1선 경찰, 경찰서장, 지방경찰청, 경찰청, 행안부, 청와대 비서관, 수석, 대통령이 있을 것인데 이 수많은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유출했냐? 안 했냐? 너 했니?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 과거의 외교부에서 강효상 의원한테 '미국과의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이 유출됐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 전부 다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하겠다고 이랬던 게 민정수석실이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최소한 과정이 며칠 걸려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청와대와 경찰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전부 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냐?'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핸드폰 제출하라고 해서 포렌식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 가지고 '우리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의혹이 커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너 했니? 물어보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 저는 이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세밀하게 살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져볼 사안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런 문제가 4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진짜 묵살한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묵살 또는 보고에 누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하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비서실 담당자들도 수사 대상이 되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은 셀프 이런 건 있지만 조사를 셀프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수시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 수사기관 보세요. 지금 경찰도 고소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뭡니까?


추미애 장관 과거에 성범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인이 이번에 지휘권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다 지휘권을 발동해야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조사해라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 조용히 하고 있죠.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 보는 것이고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다시 여당이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피해 호소인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본인들이 불리한 사안이거나 여론에 있어서 심각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꾸 용어를 비틀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얍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이 뭘 쏘면 무조건 그게 발사체라고 합니다.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이 답답해서 조선중앙통신 이런데서 우리가 미사일 쐈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쐈는데 쟤네는 자꾸 발사체라 그러면서 톤 다운 시키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우리 미사일 쐈는데 하면서 발사 장면도 공개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부가 얼마나 희화화되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고요.


예전에 조국 장관 사태 벌어졌을 때 뭐였습니까? PB가 정경심 교수랑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증거 인멸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괴한 소리를 했죠. '증거 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지 모르니까 증거를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습니까? 세상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 봐 증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면 예를 들어,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증거 조작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당이 스스로 준사법 기관인 검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피해자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그럼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가해 추정자입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니까 갑자기 인권수사한다고 하고 그전에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얼마나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이재수 장군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변창훈 검사 이런 분들은 얼마나 모욕감을 줬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자기들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인권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장착된 사람들일 뿐이지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서 철학적인 고민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고민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한 다음날부터 가서 선언을 했어야죠.


검찰은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새어 나가게 하면 안 되고, 인권 수사의 원칙을 중용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 호소자 아니면 가해 추정자 이런 용어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주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인권 최우선 과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골 때립니까?


저는 앞으로 같잖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한번 짚어 보자면요. 드디어 여당이 공급대책이라고 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여러 정부의 주체들이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대책으로 내세우는데 원래 야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활성화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린벨트만 화답하는 건 재건축 완화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푼다고 했을 때 노원구에 그린벨트가 많다고 계속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노원구에 그린벨트가 어디 있냐? 면적이 25%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죠. 노원구에는 북쪽으로는 수락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불암산 있으니까 불암산 정상의 왼쪽은 다 노원구요. 수락산 정상에 아래쪽은 전부다 노원구이기 때문에 산 절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락산 정상에 아파트를 세울 것도 아니고 결국은 노원구에 그린벨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좁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풀어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결국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는데 공급하는 척하겠다는 거예요.


노원구의 가까운 그린벨트 중에 주택 공급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 위로 가면 덕릉 예비군 훈련장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풀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덕릉 예비군 훈련장 그곳 땅은 평평하고 아파트 지을 정도의 구릉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곳은 당고개역에서 1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곳입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교통 환경이 도저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4호선 연장하면서 거기다 역을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결국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노원구와 의정부의 경계선 사이에 아파트를 만든다고 해서 의정부 민락동이나 양주에 있는 혁신도시 (옥정 신도시) 이런 곳보다 결코 생활환경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3·40대 젊은 세대가 공급을 원하는 주택은 평수는 조금 적을지라도 직주근접성 뛰어난 곳이거든요.


직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인데 최근에 그런 신축 공급이 없다 보니까 다산 신도시, 별내, 이런 곳으로 밀려나고 김포, 파주, 동탄 이런 데 밀려난 젊은 세대가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젊은 세대가 새집이면서 가까운 거리 이 두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택을 찾다가 '그래, 가까운 곳에 새집에 없으니까 멀리 있는 새집에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동탄, 파주, 김포 이런 데 가서 시작하죠. 그런데 한 3~4년 살아 보고 또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돈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 하루에 광역 버스  타고 1시간 반씩 와서 또 갈아타서 30분, 2시간씩 출·퇴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주요 수요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풀어서 예를 들어, 내곡동·세곡동·의정부 가까운 노원구 끝자락 이런 데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고 해서 '야 거기가 지금 사는 동탄보다 더 좋으니까 이사하자' 이러지 않을 것이거든요? 수요가 없어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그런 그린벨트 푼다는 얘기만 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도심이 재개발되어서 신축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구별로 민주당이 혹시 표심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호사가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의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닌 이상 저는 주택정책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져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에 보면요. 동부간선도로 제가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는 2년 반 만에 지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부간선도로는 1차선 확장하는 데 14년이 걸리는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돈(공사비)을 안 넣은 것이거든요.


이건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상계동이 교통이 좋아지면, 상계동이 부동산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상계동이 서민 주거지로서의 대표성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주거지가 되면 민주당 표심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갈수록 합리적 의심이 깊어지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무원칙, 수요가 있는데 공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 공급 안 하고 마음대로 공급한다는 것, 저는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공급정책 완전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야당이 공급정책을 얘기하라고 했더니만 '공급은 절대 안 되고 세금과 금융정책으로 때려잡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못해서 자기들도 완전 망할 것 같으니까 공급정책을 얘기하고 싶은데 야권이 얘기하는 재건축 활성화라든지 도심 재생에 관한 부분을 쏙 빼놓고 청개구리같이 얼마 있지도 않은 그린벨트 풀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진짜 더 뜨거운 맛을 봐야지 이 사람들이 움직일 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올 연말쯤 가면 주택대란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또 종부세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가속화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비싼 고가 아파트를 5:5 지분으로 부부 증여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인별 과세니까 그러면 가족들 대상으로 다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둘이면 1/4 지분씩, 부부와 자식들이 1/4 가져가서종부세를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조세라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르게 되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실효적인 관세가 되기 어렵게 되면 나중에 또 더 강한 세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부 간 증여나 자식에게 증여하기 어려운 위치 있는 사람들만 또 세금 정책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정작 조세 정책으로 때려잡으려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해갑니다.


결국에는 진짜 집 한 채 어떻게 사보려고 했던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강하게 과세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정책적으로 피해가기 어려운 약한 층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번 정부 제발 정신 차리고 경제학개론을 벗어나는 경제정책을 펼치지 마라. 최저임금정책도 그렇고 그것 외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정책이라는 게 경제학개론에도 안 나오고 국제노동기구에서 보고서 나온 걸 기반으로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으로 다뤄야지 노동정책으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라 믿고 문재인 정부 임기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