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의 동북아 통신]“잃어버린 20년? 日경제는 여전히 세계 3위”

정상혁 기자 ㅣ digihyuk@chosun.com
등록 2020.10.05 17:31

일본 도쿄 니혼바시의 일본은행 본관.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시장분석 기관지 진스수쥐(金十數据)는 지난 1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어디까지나 이미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출에만 의존했던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 시스템을 수출과 소비 두 마리 말이 이끄는 쌍두마차로 전환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이 배워야 할 교훈 두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려면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신문은 “감세나 금융완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경제의 축을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집약 산업으로 과감히 옮겼다. 그 결과 경제구조가 하이엔드 산업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국민소득이 오르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두번째 교훈은 금융정책을 신중하게 적용해 대형 자산 버블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내수확대를 위해 80년대 과감한 금리인하 정책을 폈지만 결국 거대한 거품을 초래했다.

이 신문은 “금리인하 정책은 소득증대 정책에 비해 소비확대와 실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산업개혁을 추진하되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은 지양해야 경제발전과 거품회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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