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추악한 냄새나는 검찰총장 사태 '점입가경'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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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2 14:15

김종훈 보도국장.

최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일들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당의 명분이 검찰개혁이었는데 검찰개혁인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권 무력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 표적 수사와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하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발 윤석열 총장 수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수사의 칼날이 권력으로 향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눈높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높은 문턱이 아닌 낮은 문턱으로 누구나 법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혁이지 공수처라든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3권 분립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다. 어느 한곳에 치우치거나 누군가 독점했을 때 소위 독재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도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사는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 공수처를 만들면 국민들이 살기 좋아 지는 것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해 주머니가 팍팍해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출퇴근길에 문을 닫거나 폐업을 앞두고 매장 정리를 하는 가게들이 곳곳에 보인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살 곳을 찾기 위해 분주한데 주무장관은 빵타령을 하고 있다. 20번이 넘는 정책을 남발하고 전국의 집값을 치솟게 해놓고 전 정권 및 남 탓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정권 초부터 현재까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쫒아낼 궁리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나고 주택 정책인들 묘안이 떠오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과만 놓고 보면 경제는 죽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셋집은 구하기조차 힘든 현실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사기꾼들에게 1조원이 넘는 돈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상당 금액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 또한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정쟁을 벌이며 수사하던 검사장까지 정치권에 쓴소리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하지만 정치권이 수사를 흔들고 있다는 의혹이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과정에서불법·탈법이 있었다고 했다.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군사정권시절처럼 선심성 정책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추행으로 비롯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추악한 냄새가 나는 공작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민초들의 민심(民心)이 무엇인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우선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