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교수

박형준 교수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의 괴물이 된 민주화 훈장' 이라는 글을 통해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한 것을 평생 훈장으로 차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땅박닥에 팽개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통치 원리는 권력이 견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입법 독주로 치달은 이 정권은 견제는커녕 아예 토론 기회도 봉쇄했다. 그것도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법들을 다루면서 말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87년 이전에도 의회에서 토론 없이 법을 며칠만에 날치기 통과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도 공화주의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더욱 토론과 비판의 자유도 봉쇄하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자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던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법 시행 이전에 바꿔 없애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중립적인 덕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에 앉히면 될 일을 법 교체 소동까지 피우면서 코드 인사를 앉히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견제 받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방탄조끼를 입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권력의 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집권의 진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야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만 야망이 쓰여야 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제임스 메디슨의 가르침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이 정권이 퍼뜨리는 권력 코로나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답정너’인 윤석열 징계위도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스스로 기피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절차적 법적 잘못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윤석열 쫓아내기가 징계위 한 번 더 열어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알리바이 만든다고 해서 멈출 리 없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이들은 민주주의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그 자체로 독재입니다. 지금은 민주화의 훈장을 달고 권력을 잡아 자신들이 바로 반민주세력이 된, 이 역사의 괴물을 바로 잡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이같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