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정부는 업종간 형평성이 맞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이들 업장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통일된 방역지침을 시행해야한다고 조경태 국회의원은 강력 주장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관장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코로나 장기화로 헬스장 집합금지 명령이 지속되자 경영난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5일 성명를 내고 "만약 현행 방역지침을 고수할 것이라면, 헬스장 등 특정업종에 대한 별도의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무능이 빚어낸 결과로 인해,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생존절벽으로 점점 더 내몰리고 있다. 특히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헬스장 등에 대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이번 달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제는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면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권도, 발레, 요가 학원과 같은 곳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일 경우에 영업이 허용되는 반면, 헬스장, 필라테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소를 구분해가며 확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와 발레, 요가일 경우엔 안전하고, 헬스장과 필라테스장, 스크린 골프장일 경우엔 위험하다는 것인가?"라며 "상식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엉터리 방역대책 때문에 애꿎은 특정업종의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벗어난 방역이 지속된다면, 생활고에 내몰리는 해당 자영업자들은 죽기살기의 심정으로 편법운영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정부와 방역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특정업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