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조경태 국회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은 막무가내식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까지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며 "10억짜리 주택의 상승률과 1억짜리 집의 상승률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만 고착화 시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의 사하구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던 해운대 등 동부산 지역과 달리 부산 전체에서도 낮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이다"며 "지금도 다른 지역과의 집값 차이로 같은 사하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마저 막히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처럼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전국을 일관된 기준으로 규제하려 든다면 지역간 역차별 심화가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것"이며 "이미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법 취지에 맞춰 지역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핀셋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