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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정문경 기자]
jmk@chosun.com
등록 2021.01.21 17:23

"판결과는 상관없이 할 일 계속할 것"

/조선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결과로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위원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삼성안에 준법이 뿌리 깊게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기준이 미흡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준법위 출범을 권고한 재판부가 실효성을 부정한 것으로 준법위의 존재 가치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준법위는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도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며 "장벽을 세워놓은 채 소통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과 공격만 하는 것보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준법위는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준법위는 “4세 승계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준법위는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