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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결정 안돼"…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뿔난 경기도의회

[김동성, 권혁민 기자]
estar@chosun.com
등록 2021.02.23 16:18

양철민 의원, 5분 발언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기관 7곳 경기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두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경기북부 의원들은 화답문을 발표하는 등 환영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은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며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 역시 깊이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말한 뒤 "도는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 이뤄진 협의는 사실상 통보다. 이를 두고 사전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명확한 계획이 없어 도민에게 또다시 혼란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양 의원은 특히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과 전문가, 도, 도의회, 이해당사자 등 전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체인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도론, 북부지역에 중첩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전 도민의 공유 속에 경기도 균형발전 명분을 확보한다면 소모적 갈등 요소를 없애고 경기도민의 발전적 통합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주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 지사에게 당부했다.

이애형(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도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남부권 도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전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정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기습발표로 인해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이주 관련 문제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침체된 경제로 인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지금, 막대한 혈세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 및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북·동부 이전 화답문'을 발표하고 "이 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은 북부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7일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3개 기관)과 2020년(5개 기관)에 이어 세 번째 이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