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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이 주택문제 해결 단초 될 것"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2.25 16:28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해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이재명(왼쪽 5번째)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여해 내빈, 부동산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평생 집도 없이 월세로 살다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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