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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성난 민심 헤아려야

[김종훈 기자]
fun@chosun.com
등록 2021.04.08 12:25 / 수정 2021.04.08 15:31

김종훈 보도국장.

성난 민심은 야당의 압승을 통해 내로남불 정치를 했던 여당에 뭇매를 때렸다.

그동안 어떤 도덕적 해이와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받았던 여권이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것이다. 대선레이스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그럼 국민의힘이 잘해서 표를 준것일까? 여기서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터뷰 등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국민들은 민생안정 주거안정을 원한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삶이 나아지길 바라고 청년들은 풍부한 일자리를 얻고, 하루빨리 사회에 정착하고 싶다. 누구나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금은 오른다. 여론이 지적하면 선진국은 더 많이 낸다는 상식 밖의 괴변을 늘어놓는다.

국민들은 화가 난다. 청년과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조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나 해야될까 말까인데, 정치인들은 편법 불법, 내부정보를 동원해 수십억 상당의 집을 사고팔고, 몰랐다는 말로 은근슬쩍 눈속임을 하려한다. 주거안정을 책임져야할 LH의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나만 잘살면 그만이란 식이고, 지자체 시의원 들은 주변 땅 사기에 바쁘다.

청년은 실업에 울고, 집한채 가진 노부부들은 소득 한 푼 없어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통에 한 채 있는 집마저 팔고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당장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을까 노심초사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지지할 수 있을까, 군사정권을 생각나게 할만큼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 일쑤다.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럿이다. 그 중 가장 불신은 내로남불이다. 내 자식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전 정권인사들도 했던 일이야. 정치권 상당수가 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국회 분과 위원회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배를 불리고 친척들의 배를 불리는 비리를 저지르는 탓에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선거 전 언론사들의 국민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이제는 민생안정에 좀 신경쓰고 세금 덜내고 잘살게 해달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4년 동안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진영간의 옥죄기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모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터울아래 묶지만 정작 국민들에겐 죄지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경찰, 정치검찰 '정권의 개'라는 말도 나도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여당의 오만함에 국민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지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착각 하지 말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협치로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세금 걱정안하고 살 것인지, 코로나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보전해 줄 것인지 등을 연구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지방분권화와 직장 등 사정상 시도로 떨어져 주말부부로 2주택이 된 사람에게도 2주택 중과세를 하려면 전셋집을 마련해 줘야한다. 법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급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집값을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설픈 정책으로 집값을 미친 듯 올려놓고, 이제와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시가를 올려 국민들 삶을 옥죄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정국에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이다.

코로나 백신 확보도 K방역이네 뭐네 오만에 빠져서 의료진의 희생을 마치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공치사하고 '자화자찬' 한 탓에 타이밍을 놓쳤다. 부작용이 적은 백신은 확보조차 기약이 없다.

오세훈 당선인이 당선소감에서 “예전에는 머리로 일을 했는데 이젠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초심처럼 가슴으로 느끼고 가끔 지하철도 타고, 시장에도 가보면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