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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유치찬란한 국회의원들 네거티브 정치

[김종훈 기자]
fun@chosun.com
등록 2021.06.30 17:16

김종훈 보도국장.

부동산정책과 청년실업 등 성난 민심은 야당의 표심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투기,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정치를 한 여당에 실망한 호남 청년들은 국민의 힘 입당신청을 내고 기다리고 있다.

무기력한 국회의원들을 대신해 현 정부에 맞서 정의를 실현했다는 이미지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야당들은 윤 전 총장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정말 수준이하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연설할 때 고개를 좌우로 보는 습관을 문제 삼아서 비하하는 발언인 ‘도리도리’로 폄하하면서 릴레이 비판을 이어갔다.

한심해서 웃프다(웃음이 나오면서 슬프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유력 대권주자 인신공격이나 하는 모습은 정말 수준이하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그동안 내로남불의 정치로 여권이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국민의 민심은 충분히 여당을 떠나고 있는 것이 읽히고 있다. 대권 주자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다.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정책의 빈약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다. 도리도리라는 표현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SNS에 비방이나 하고 있는 여당의 네거티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국민을 여야로 편가르기하고 분열의 정치를 이어가면서 또 다시 내로남불 격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인터뷰 등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국민들은 폭등한 집값에 내집마련을 원하고, 전세대란에 주거안정을 원한다.

집값 폭등, 청년실업, 정년연장문제, 요양원,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삶이 나아지길 바라고 청년들은 풍부한 일자리를 얻고, 하루빨리 사회에 정착하고 싶다. 누구나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금은 오른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9년 3월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25억7000여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그런데 오늘 또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원을 끼고 1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는(17%) 거짓 통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률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17%와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듯한 통계 왜곡은 결국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즉흥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는 대란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는 LH사태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끝까지 내가 잘했다는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할 시간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