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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점유율 92%, 독과점 논란…김상훈 "경제활력 저해, 국토부, 방임"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09.14 13:21

유료서비스 일감몰아주기에 택시업계 강한 반발…올초부터 꾸준한 문제제기

지난 4월15일 한종석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횡포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전국의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이지만 별다른 제제가 없어 시장경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2021년 현재 택시 호출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국의 택시기사 24만3709명 가운데 카카오T 가입자는 22만6154명으로 전체 택시기사 중 92.8%가량이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T 기사 비율은 수도권에서 100%에 가까울 정도로 독과점이 심각했다. 서울의 경우 7만1425명 중 7만131명(98.2%)이 가입했다. 경기도는 99.3%, 인천 98.8%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75.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강원도는 80.2%, 경북(81.9%), 전북(82.0%), 대구(83.1%), 경남(86.0%) 등 80%대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카카오T가 택시호출 앱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을 구축해 이를 규제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카카오 같은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위돼 앱사업 마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며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한 후 점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 헤어샵과 같은 비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시장지배자 사업자가 등장했음에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변변한 통계지표 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방임’하면서 자유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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