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의 동북아 통신]獨매체 "文정부 애매한 태도, 동맹국들 불평"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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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9.14 15:57

항해 중인 해군 첫 국산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9월초 SLBM 수중사출시험에 성공해 마지막 비행시험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제공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DW)는 지난 12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전략을 계속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사거리 500㎞ '현무 2B' 기반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지난 5월 미국으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 허가를 받은 한국은 향후 인도 태평양 지역 방위에 보다 밀접하게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치관에 있어서는 서방이지만 반중동맹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는 모순적 대응이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의 한국 대표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거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 동맹국들 가운데 고리가 가장 약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주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비전을 공동 확인했지만 미일 정상회담 때와 달리 중국을 지명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국익에 반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나 교섭의 진전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최근 한국이 미국의 맹방임을 재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애매한 태도는 고비용 저수익 구조다. 동맹 간의 긴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더욱 강한 압력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한국의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은 이제 최대 경쟁 관계로 변했다. 스마트폰, 배터리 등 주요 수출품에서 경쟁 아닌 것이 없어 한국 기업의 위협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31%였던 혐중 정서가 2021년 75%까지 증가했고 친중 정서는 64%에서 24%로 감소했다. 


도이치벨레(DW)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고래 사이의 새우'와 같은 존재로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현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고전하고 있다"며 "최근 골이 깊어지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