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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 기각에 여론 분노 “정치화된 법원, 구속사유 차고 넘쳐”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10.15 11:55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
"지금까지 시간 끌면서 충분히 방어가 아니라 증거인멸 시간 주었지 않나"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도 대법원의 신뢰 완전히 무너뜨린 대참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과 국민들은 이구동성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법조계 비리에 대해 “신적폐 청산을 해야한다”, “법원·검찰을 믿을 수 없다” 등 사법부 불신은 물론 거침없는 욕설이 난무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라며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법원·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영입돼 고액 자문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권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다고 알려졌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돈을 챙긴바 있다.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도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참사”라며 “완전히 법원·검찰을 갈아엎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질타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이런 영장자동발급기가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들도 거침없는 표현으로 기각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아이디 akk***** “사법부도 문제지만,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대충 시늉만 한 검찰이 더 문제지. 이러려고 그렇게 검찰장악 시도를 하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난리난리를 쳤구만”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아이디 wis*****는 “쓰레기 검찰들 이재명게이트 수사 쇼와 영장기각을 보면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공정하고 용감한 검사였는지 다시 생각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도 “염려했던 대로 모두 한통속으로 다 풀어가네! 나라가 정의가 메말랐다. 빨리 이 정권이 사라져야 한다. 나라가 공평 정의가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은 “몇천억 사기치는 것도 죄가 안되는 것이구만. 최소 조단위 해먹어야 구속되냐? 검사가 부실하게 조사하여 불구속을 유도했는지 아니면 판사가 이재명 끄나풀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일반인은 수천만원 문제되도 구속하면서 희대의 사기꾼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다니. 지금까지 시간 끌면서 충분히 방어가 아니라 증거인멸 시간 주었지 않나. *판사들 문제 많다.”고 지적했다.

**포청천은 "부정과 비리로 돈을 착취해서 그 돈으로 어벤져스급 판사 변호사들을 고용해 기각을 이끌어 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로구나"라고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다.

온라인에서는 욕설이 난무할 정도로 수천건의 법무부와 판사를 신뢰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1시 20분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악속하고 이 중 5억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으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도 퇴직금 조로 5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있다. 부동산 호재로 인한 화천대유 측의 초과 수익(2308억원) 중 성남도시공사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원을 배임 손해액으로 잡았고, 김만배씨가 회사에 빌린 돈 중 용처가 분명치 않은 55억원을 횡령액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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