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에서 제2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열리고 있다./디지틀조선TV D.B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안산시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안산시의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를 담은 예산안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시비삼아 보이콧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여당의 일부 의원이 야당과 동조하면서 심의거부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본오1,2동 반월동)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들지 않았다.

안산시는 지난 17~21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번 예산안에 내국인 65만3633명과 외국인 주민 8만2581명에게 1인당 7만원과 5만원씩 모두 506억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담았다. 

안산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설 연휴 전 선제적으로 지급해 코로나로 냉각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였다. 

지방채 등 외부 재원조달 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윤화섭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급여인상분을 전액 반납하는 등 행정력도 집중했다.  

그러나 시의회 운영위는 당시 회의에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수(고잔동 초지동)·이기환(와동 선부3동)·박태순(일동 이동 성포동) 등 의원 3명은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는 시의 지원금이라도 필요한 상황" 등의 의견을 내며 예결위 구성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이경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광주·현옥순 의원 등은 "안산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없다" 등의 의견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희 의원도 반대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분열하면서 야당인 국민의 힘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취재과정 김태희 예결위원장에게 지역민들에게 지급할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이유를 듣고 싶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청 안팎에서는 일부 시의원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2020년 9월 화훼농가, 돌봄센터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 9개 분야 종사자에 대해 ‘제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모두 44억 원을 지급했다. 작년 2월에도 3차 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모두 147억 원을 자체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시민들과 고통을 감내했다.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시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 민주당 소속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의원의 행보도 논란이다. 김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반대 노선을 걷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과거 전해철 장관의 비서관 출신이다.

안산시의 한 관계자는 "안건에 문제가 있다면 심의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부결하면 된다"면서 "정략적 목적을 위해 시민이 의원에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내려놓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