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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혈세 방만경영 지적…“혈세로 건설사 배불려, 도덕적 해이”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3.01.30 12:11

최근 서울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 LH에 대해 "세금 아닌 내 돈 이었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SNS서 지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는 지적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원 장관은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LH는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매입했는데요. 가구당 2억1000만원~2억6000만원선으로, 총 79억4950만원이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원 장관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LH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과 관련해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은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 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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