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을 발의한 영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 태평양 소위원장(공화당 캘리포니아)/영김 의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 하원이 지난달 27일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People’s Republic of China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 또는 양국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할 경우 미국이 이를 반대하도록 했다. 나아가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할 것을 각 기구 및 조약 참여국에 요구토록 했다. 현재 중국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유엔 또한 '2022년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을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했다.

미국 공영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는 지난 10일 ‘중국은 과연 선진국일까 개발도상국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하원의 이번 법안 가결은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명의로 각종 우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선진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우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리더로서 미국 주도의 서방세계에 대항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무역기구(WTO)의 '특별 및 차등 대우’(SD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조항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고 있다. 또 세계은행(WB)의 국제금융공사(IFC) 등으로부터 개발융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따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WTO에게 SDT 적용 기준을 새롭게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SDT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과정에 있을 경우, 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간주할 경우,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였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현재 두번째와 네번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SDT 혜택을 못받게 된다. 

중국은 5G나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과 대외투자 면에서도 세계 톱 클래스에 있지만 1인당 GDP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닌 ‘선진국 특징을 가진 개발도상국’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이 상원에서 당장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일 상원과 백악관 문턱을 넘어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누렸던 혜택 상당 부분이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