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도 철근 누락이 지목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