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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15단지 설계·시공·감리업체 74곳 수사 의뢰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04 17:33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법 위반 혐의
관련법 위반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 청구 방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준공 관련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해당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련자를 고발한다고 했다.

LH는 "지난 2일 개최한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애초 수사 의뢰 대상을 모두 40여 곳으로 추산했으나, 감리 분담 업체까지 포함해 74개로 늘어났다. 통상 감리업체들은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는 다른 업체에 다시 감리를 나눠 맡기는데 이들 업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다.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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