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외교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포럼에서 한동만 전 주필리핀대사(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호 전 외교부 제2차관(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現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이 토론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자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한국외교협회와 함께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 등을 역임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외교부 제2차관과 주제네바대사를 역임한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필리핀 대사 등을 역임한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외교부 경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낸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을 지낸 양서진 SK하이닉스 글로벌성장추진 부사장 등 국제통상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국 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는 그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라며 “우리의 현재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유사한 통상 환경에 처한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전 차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전략 산업 보호, 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동맹국의 고통 분담을 더욱 강조하는 등 한국은 이를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인식하고 외교, 산업, 통상 정책 간 균형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방향은 강력한 보호주의 기조 아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관세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차관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고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미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단기간내 목적 달성 난망 시 국내외의 반발 등을 고려해 주요 교역국과의 속도감 있는 관세 협상 타결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양자 대결에 집중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본질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환율,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기술협력 방향 등 향후 최소 4년간 한·미 경제관계의 구조적 틀을 짜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문제 해결이 아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며 “통상정책이 안보논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황을 반영한 국가안보 예외 조항 도입과 이를 토대로 향후 교섭 조약 및 협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에서 AI 및 디지털 규범이 새로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에 유리한 표준이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과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이 공존한다”며 “결국 첨단 기술 개발과 신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이어가며 관세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시 한·미 동맹관계와 미국 내 경제기여도 확대, 첨단산업 발전 협력 등을 강조, 다른 주요국 대비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조건이 조성되도록 협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서진 SK하이닉스 글로벌성장추진 부사장은 “AI혁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국가 단위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AI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에 전방위적인 채널을 통해 정책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기업의 개별적 또는 건별 대응보다는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부사장은 “정부 및 반도체 협회 등과 협업하여 미 상무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정책적 대응과 별개로 기업 내부적으로는 시나리오별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실제 시장 내 움직임에 유의하며 공급망 관리 전략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연간 7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신규 공장 가동 시 최대 120만 대까지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향후 4년 간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 내 최상위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매출 감소, 관세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 현지화 확대를 위한 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부품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