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앵커>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대폭 확대해 공급키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산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즉,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ㆍ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의 원룸ㆍ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설기준 또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욕실 설치 기준도 폐지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책들은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싱크: 신보미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1~2인 가구) 그 사람들 대부분 고시원이라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주거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에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