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룬다

<앵커멘트>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들어갑니다.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한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계약서를 표준화할 방침인데,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현 기잡니다.

 <리포터>

정부가 내놓은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나눠 각각의 영역은 보호하되, 하나의 흐름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대 주요 대기업 CEO와 중소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최경환 / 지식경제부 장관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의 문화로 정착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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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지식경제부와 공정위,중소기업청 등이 전담팀을 꾸려 두 달여 만에 내놓은 4가지 핵심정책도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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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강화됩니다.

조정신청권을 중소기업협회에 줘 하청업체가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신청해 발생했던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싱크>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원자재가격으로 인해서 납품단가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또 원사업자의 눈에 보이지 앟는 제재가 두려워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또,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만 유효했던 하도급법을 2,3차 협력업체에게까지 확대해, 영세업체간 불공정거래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무분별한 대기업의 업종진입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2007년 1월 폐지됐던 중소기업고유업종 구분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실상 다시 부활해 최대한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5대 그룹이 중심이 돼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계약서는 표준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스탠딩> 민준현 기자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우수기업에는 포상을, 부진한 기업에는 정부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지만, 대기업의 인식변화 없이는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앤 민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