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보육시설 늘리고 외국어 강사도 초청"

< 앵커멘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제 23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회의에서 보육시설 확충과 회사내 외국인 강사 초청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동 개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는 약 1만개의 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있지만, 단지내 보육 시설은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산업단지내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 애로 개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건물의 1~3층에만 설치토록되어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 합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유희상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장]
“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산업단지, 회사 밀집 지역에 보육시설 부족이 원인이되지 않을까해서 이런면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또 회사에 외국인 영어강사를 초청해 회화 수업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개혁단은 이날 보고를 통해 현행 외국어 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어 회화 지도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나,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불러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 셈이었습니다.

[인터뷰 : 유희상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장]
“허용된다면, 직장에서 동호회 등으로 몇 사람이 그룹을 이뤄서 강사를 초청할 수 있게되죠. 그러면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그쪽 강사가 회사에 와서 맞는 강의를 실시하고 우리는 그걸 향유할 수 있는거죠”

이밖에도 산업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호텔업 전반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등 130여건의 기업 규제를 풀어 기업활동과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로 지난 2008년 4월 출범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재까지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보고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앤 최보윤 입니다. boyun7448@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