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세금 혜택, 공정경쟁 논란

< 앵커멘트>

과거 경유는 황 함유량이 높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혔지만
최근에 개선된 경유는 LPG 수준의 친환경성을 자랑합니다.

경유의 연료 효율성이 높아지자 정유업계에서는 LPG 연료에만 세금 혜택을 주거나
LPG를 택시·장애인 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LPG 업계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LPG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충분히 높다는 겁니다. 정혜원 기잡니다.

< 기자>

현행 수송용 액화석유가스인 LPG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은 32.1%.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각각 53%와 44%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LPG협회는 현재 LPG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충분히 높은 편이라고 강조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가격과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LPG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주요 16개국 평균치인 25.9%보다 6%나 높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16.3%였고 
호주는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대한LPG협회 관계자
"세금부분 중 LPG가 특별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사실 OECD 평균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LPG 세금이 국제수준에 비해 특별히 낮지 않고 오히려 높다..높아서 LPG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반응은 다릅니다.

LP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국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유독 LPG 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전화인터뷰]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 자체가 주요국에 비해 좀 높다....(다만) 환경적 측면에나 경제성 연비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경유가 월등히 우수하고 해외에서도 주로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

영상 박영균

그동안 LPG와 경유 사이에 벌어졌던 세금 감면과 효율성 등의 논란이
세금 비율이 충분히 높다는 LPG업계의 목소리 만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비즈니스앤 정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