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짓기 쉬워진다…국토부, 연접개발제한 폐지

<앵커>
 
도심권 녹지구역이나 농어촌 등 비도시권에서 공장이나 각종 건축물을 다닥다닥 붙여짓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집단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지역 내 민간투자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구역이나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제 폐지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는 완화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접개발제한제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등의 건축물이 편법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연접개발제가 폐지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종욱 사무관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다보니) 나홀로 점 단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막고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개정안 이후엔) 민간투자도 촉진이 되겠죠.”
 
또 재개발구역 같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제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영상취재 김행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득한 공장이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즈니스앤 이대종입니다. [bigbell3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