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벌여도 약한 처벌… 공청회 파행 악순환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장. 오전 10시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가 개회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농민 시위대 한 명이 "너넨 밥도 안 먹고 사느냐. 조공 외교 한·중 FTA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최 대표에게 돌진했다. 다른 시위대 30여명도 우르르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가로채고, 벽에 걸린 플래카드를 걷어냈다. 시위대와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에게 책자로 수차례 뺨을 얻어맞은 경찰은 귀에서 피를 흘렸다. "공청회는 얘기를 듣는 자리니 한번 들어나 보자"는 한 청중의 말은 "듣기는 뭘 듣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방해 안 하게 됐느냐"는 시위대의 함성에 곧 파묻히고 말았다.

오후에 공청회가 속개됐지만 시위대는 "쇼하지 말고 중단하라" "토론자 살생부를 만들자"며 소란을 피웠다. 일부 시위대는 발표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오전 중 시위대가 밀어붙인 연설대에 가슴을 부딪힌 김영무 통상교섭본부 심의관은 "오후까지도 충격이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민의식·토론문화 부재가 문제

본지가 2006년 이후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열린 공청회 2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8건이 이익집단의 조직적 방해로 파행을 겪었다. 나머지 4건은 반대 진영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공청회 파행은 소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한국적 현상의 한 단면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말 한국의 사회 갈등 비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추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 주 요인으로 시민 의식 부재와 척박한 토론 문화를 우선 꼽는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전통적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유지한 채 보편적 시민 의식을 기르지 못했다"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조율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해관계가 강한 소수의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약한 다수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과격 시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에선 시민사회가 공청회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를 참조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정부가 나서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 대신 이해관계자들로 꾸려진 '대표자 회의'가 공청회를 여는 주체가 되고, 정부는 대표자 회의에서 넘겨받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 적어도 공청회가 파행을 겪고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부작용은 막을 수 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이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수가 더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언로(言路)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석우 교수는 "정부 정책은 소수보다 다수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여러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