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폐해 생생한 증언에… NHN 대표(김상헌 대표) "이런얘기 처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인터넷 포털의 시장 독과점과 과도한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포털 관련 입법 보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 대표 및 중소 인터넷 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이 콘텐츠 제작·유통·배급을 다 하면 경쟁 업체가 발을 붙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네이버 규제법' 마련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대거 출동한 간담회에선 네이버를 겨냥한 여당 원내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중소 인터넷 업계 대표들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네이버에 쏟아진 '을'들의 분노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이 대형 포털의 인터넷 시장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부터 작심한 듯 중소업체 대표들에게 "대형 포털의 수직 계열화, 문어발식 사업 확장, 단가 후려치기, 언론사로서의 편집권 행사 등에 초점을 맞춰 중소업체의 생생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하며 간담회 방향을 미리 설정했다.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 사업자의 독과점이 온라인 생태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네이버를 향해 '을(乙)'로서 겪은 울분과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털어놨다. 대학생 벤처기업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대표는 "'알람몬'이란 알람 앱을 만들어 작년에 방통위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네이버가 유사한 기능의 '굿모닝'이란 알람 서비스를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벤처캐피털을 찾아가면 항상 '네이버가 똑같은 거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고 토로했다. 소설·만화 등 콘텐츠 유통업체 조아라닷컴 이수희 대표도 "14년 동안 고군분투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았더니 네이버가 올 1월 웹소설 시장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의 이구범 대표는 "2009년 포털이 인터넷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당시 138억원이었던 매출이 작년 88억원으로 36%나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는 '기존 부동산 정보 업체는 허위 매물이 많아서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부동산 전문 회사들을 허위 매물을 올리는 회사로 오인시키고 있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털이 기존 전문 회사와 제휴해 개방형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독점·폐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포털은 후자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상표권을 도용한 키워드 광고까지 판매해 큰 피해를 본 업체 대표는 울분을 토했다.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는 "네이버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짝퉁 컴닥터' 광고를 시작하면서 많을 때는 전화가 하루 5000통씩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50통 정도로 줄어든 상태"라면서 "대법원에서 받은 상표권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네이버 법무팀장을 찾아갔더니 '상표법을 지켜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 규제할 단계까지 와 있다"

중소업체들의 집중적인 성토(聲討)에 대해 NHN 김상헌 대표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중소업체)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다"면서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생생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나"라고 다시 묻자 역시 "예"라고 답했다. 네이버의 독과점 폐해 문제는 인터넷·벤처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그는 발뺌했다.

신동우 의원은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이) 워낙 압도적 회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고압적이다'란 지적을 외부에서 하고 있다"며 "중소업체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사업을 확장한다면 재벌이 빵집을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신 의원은 "네이버가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규제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박민식 의원은 NHN의 계열사가 25개라는 김 대표의 말에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삼성·현대차 같은 온라인업계의 문어발식 공룡인데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서 '네이버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