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제도에 대한 설명

1. 위약금이란 ?

o 소비자는 일정기간(예: 2년) 동안 통신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약속(약정)하면, 그 대가로 요금할인을 받거나,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애초에 약속한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할인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약금 또는 반환금(할인 반환금, 지원금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2. 위약금 제도의 필요성

①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약정을 맺을 경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지원받은 경제적 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② 또한, 단기간 내 통신사를 바꿔가며 지원금만 받아가는 폰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위약금 제도

o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위약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① 첫 번째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통서비스를 24개월 사용할 것을 약정하게 되면, 통신사는 매월 요금의 25% 정도를 할인해 줍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4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커지므로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통3사는 정책적으로 16개월 이상 사용한 이용자에게는 위약금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요금할인 반환금(LTE62 요금제 기준)>

② 다음으로는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통사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자사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 때 소비자가 애초의 약속과 달리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남은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남은 기간만큼에 대한 지원금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위약금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12만원일 경우)>

o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년 또는 2년 약정 시)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 즉 새로운 요금할인 제도가 생긴 것인데, 요금할인이 추가로 제공되면서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에 대한 위약금도 같이 생겼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앞서 설명한 약정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할인액이 더 적으므로 위약금 규모도 더 적습니다.

4.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 위약금 제도 운영현황

o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는 두 가지 유형의 위약금 제도가 있었지만, 통신사는 소비자들에게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받고 있었습니다.

- 이는 통신사들이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을 비공식적으로 주었기 때문인데, 비공식적으로 지원금을 주다보니 지원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었으며, 지원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으니 위약금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것입니다.

o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통신사들은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지급하게 됨에 따라 통신사들이 받을 수 없었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o 물론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제도였으므로, 소비자는 기존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을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내야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자체는 지금까지 혜택받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종류의 위약금을 모두 다 반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위약금 제도는 약정계약의 취지 상 당연하지만, 소비자들의 통신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위약금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o 또한, 단말기 유통법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생김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새로운 위약금으로 인식하고 부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6.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위약금 구조개편

o 먼저 KT는 약정요금할인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하였는데, 약정요금할인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도 당연히 폐지가 된 것입니다. 순액요금제 하에서는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만 남게 됩니다.

o SKT와 LGU+도 소비자들이 약정할인과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이중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두 가지 위약금을 모두 내야하는 소비자에게는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 주므로 통신사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o 또한, 약정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2개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들은 부담이 더 큰 약정요금할인 위약금을 면제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받기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o 사실 위약금은 불가피하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선의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는 소비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3사의 이번 위약금 제도 개편으로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 해외에서의 위약금 구조

o 위약금은 나라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어떠한 구조가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액($200~$350)을 정해놓고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예: $10)를 차감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약정기간 만료 전 조기해지 시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월 정액요금의 합산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잔여 약정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월 정액요금 합산 금액의 1/2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분명한 것은 해외사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위약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약금 제도는 소비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받은 혜택 이상으로는 반환받지 않습니다.

8. 단말기 유통법과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

o 일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며, 또 일부에서는 법 시행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물론 초단기간 내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들에게는 새롭게 바뀌는 위약금 구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소비패턴을 보이는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은 구조 개편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o 그리고, 이통3사가 이처럼 위약금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제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의 일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