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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정보제공 요청 관련 미국 정부 고소 "정보 요구 현황 공개하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4.10.10 13:42

트위터가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언론은 트위터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들을 공개하는 것을 법무부가 제한한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공개를 목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트위터가 제출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트위터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사용자 정보의 성격과 횟수 등 정보가 담겨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9월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이 비밀 처리되며 공개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트위터 부사장 벤 리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보장)에 따라 미국 정부의 감시 범위를 밝힘으로써 우리 사용자들의 우려에 대응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전했다. 트위터 측은 특히 소장에서 정부가 업체들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인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사찰 등을 허용하는 특별법원 명령 등에 대해 그 건수조차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이번 제소는 지난 1월 구글 등 미국의 5대 정보기술 업체들과 미국 정부 사이의 사용자 정보 제공 관련 합의와도 관련이 있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링크드인이 참여한 합의에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 제출을 요청받았는지 공개하지 못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이를 다른 정보기술 업체에도 적용하려 하자, 트위터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애플은 정부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해 법의 적용 범위를 회피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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