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16 09:49
신세계 그룹이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직 관료 출신을 대거 계열사 사외이사에 선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는 13일 개최한 주총에서 손인옥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사외이사에 재선임했다. 손 고문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손 고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는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신규 선임했다.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선임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같은 날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정진영 전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신세계푸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출신의 노연홍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사이외사로 선임했다.
신세계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검찰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신세계의 사업과 밀접한 정부 부처다. 이들 사외이사가 이사회 감시보다 로비 청탁을 위한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업체 간 담합 등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불공정거래인 '갑질논란' 등을 판단해 문제가 되는 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도 한다.
신세계 인터내셔날이 사외이사로 선임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공무원의 경우 최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최근 강화한 주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은 판매 가격의 53%로 제조·수입원가보다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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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들은 오랜 공직 생활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사외이사로서 회사에 적절한 조언과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게 된 것은 최근 각종 규제 이슈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인허가와 규제에 민감한 유통업체 특성상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추세가 강한데 이들이 제대로 된 사외이사로서 기업에 대한 감시의 역할보다 기업의 민원을 풀어주는 해결 창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