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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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단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된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당초 연간 한도 20조원이 지난 24일 출시 이후 나흘만에 조기 소지된데 따른 조치다.
2차 판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모든 희망자의 신청을 받되 신청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안심전환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심전환대출은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지 않으며 2차 판매가 끝나면 더이상의 추가 판매는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임에도 연 2.53~2.65%의 싼 금리를 경쟁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4일 출시후 나흘만에 동이났다.
2차 판매의 한도는 1차 판매와 같은 20조원이며 자격 요건도 같다.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났으며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써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배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금공이 주택담보대출을 사들여 발행한 MBS(주택저당증권)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생긴 재원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주금공 자기자본의 35배 정도로 보증배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보증배수는 올해 5~6월 41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만간 한은이 200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정부가 내년 중 1000억원을 출자하면, 내년 주금공의 보증배수는 37배 정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그는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연 2.5%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수요자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2.6%대이다. 단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 24일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