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4.16 09:35
기업에 '적정 배당' 요구…배당 적으면 직접 주주제안
올 2월 재계 반대로 무산…기금운용체계도 개편 추진
국민연금이 올 2월에 한 차례 무산됐던 '배당 요구 신설' 지침을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지침이 신설되면 내년부터 적정 수준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배당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선 배당 안건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직접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배당 유도 지침'을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배당 관련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이번 달에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말이나 6월 초에 열리는 회의로 연기됐다"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을 강화할지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을 적정하게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의결권을 통해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배당이 수익 등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면 주주제안으로 배당을 직접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배당이 적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해 공개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는 2012년에 각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만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내용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은 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안건 발의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여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의견은 여야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없지만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되면 대단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 안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재계 쪽 추천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당 요구 신설 지침이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재계 측 위원은 올 2월 열린 회의에서도 이 지침을 신설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극구 반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