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15 09:42
지난달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1~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 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지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대출·펀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다음카카오, KT 같은 IT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자체인 경기도입니다. 이름도 아이뱅크(I-bank)로 정했습니다.
지자체인 경기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영업하는 지역은행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은행, 대구에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지역은행인 경기은행이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시 한미은행에 인수됐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인구 1250만명에, 전국에서 서울(73만개) 다음으로 중소기업체(70만개)를 많이 갖고 있어 금융 수요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해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청은 1000억엔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인 신긴코도쿄(新銀行東京)를 2005년 설립했습니다. 출범 이후 4년간은 적자였지만, 그 이후부터 줄곧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에 929억엔(8578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에 한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해준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업이 허용되지 않은 IT 기업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경기도가 넓은 의미에서 '비금융 주력자'다. 지자체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의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