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20 09:32
미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연금 관련 재정적자가 불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파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각 주(州) 정부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금 지출액과 실제 관련 예산으로 적립된 금액의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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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사진)가 재정 파탄을 맞을 경우 미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페이스북 캡쳐
미국 비영리재단인 퓨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 정부의 연금관련 예산 부족액이 2013년 기준 총 9680억달러(약 1110조원)였다고 발표했다. 2012년 보다 540억달러가 늘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연금관련 부족분까지 합치면 1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재단은 추산하고 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와 켄터키, 코네티컷 세 곳은 연금 관련 필요 예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충당률이 39%에 불과한 일리노이의 관련 예산 부족분은 1000억달러가 넘는다. 켄터키와 코네티컷의 충당률은 각각 44%와 48%다. 반면 위스컨신과 사우스다코타는 관련 필요 예산을 100% 적립했다.
일리노이주의 최대도시 시카고의 연금 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의 연금 적자 규모는 220억달러로 시카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시카고 교육청은 다음 학기 중 초등학교 스포츠 팀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한편 교육 예산 2억2,800만 달러 절감을 위해 교사 1,400명 이상을 해고하고, 학급당 학생을35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현지시간) 시카고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BBB+'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도 지난 5월 투기 등급인 'Bal'으로 강등했다.
시카고 시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가격이 20만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 2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재정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파산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지자체의 연금 예산 부족 원인은 이들 지자체의 연기금의 상당부분이 주식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과 자체 재정 상황 악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원인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한 것이 컸다. 지난해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일정 부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주 정부의 관련 예산 부족분은 9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주의 경우 재정 악화로 해마다 적립해야 할 연기금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조지 메이슨대의 메르카터스 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일리노이와 뉴저지였고,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뉴욕, 켄터키, 캘리포니아 등의 순이었다.
뉴저지의 경우 연금 관련 필요예산 대비 충당률은 63%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연간 필요 예산의 39%와 32%를 적립하는 데 그쳤다. 2013년의 경우 47%를 적립했다. 2013년 기준 뉴저지의 관련 예산 부족액은 510억달러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상당수의 지자체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연쇄파산 발생 가능성은 낮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가 재정 파탄을 맞을 경우 미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