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8.25 09:37
[급물살 타는 임금피크제]
주택토지공사·농어촌공사, 勞使 간 막바지 협의 중
이달 내 43곳서 동참하면 청년 채용 1318명으로 늘어
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예금보험공사가 21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택토지공사·농어촌공사가 28일 이사회와 노조 총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재까지 24개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7월 말 11곳이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13곳 늘어난 것이다. 8월 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공기업은 한국전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동서발전, 무역투자진흥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이다.
정부는 주요 공기업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하반기 노동개혁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동참은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현대차·SK·두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한국전력은 '에너지 공기업의 맏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한전은 이미 2010년에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돈을 청년 채용에 활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일부 제도를 바꿔 새롭게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한전이 한국노총 소속으로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한층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원전(原電)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지난 19일 노사 양측이 마라톤 회의 끝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한수원 노조는 사측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오는 28일 조합원 인준 총회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노조와 일괄 합의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 대표 공기업인 주택토지공사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LH공사는 2010년부터 1~2급 관리직 직원에만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3급 이하 직원까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영 LH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과 경기지역본부 직원 17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으며, 현재 노조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여기에 농업 분야 최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도 노사 간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 오는 28일쯤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별로 진행 중인 노사 협의가 성공적일 경우 8월 말까지 총 43개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 24곳에서 2016년에 신규 채용할 청년층 규모는 593명이다. 만약 임금피크제에 동참하는 공기업이 총 43개로 늘어나면 채용 가능한 청년 인력은 1318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