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0.19 09:43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한다.
3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른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 등 저출산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4만개 이상 만들 방침이다. 또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에게 채용 1인당 5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전세임대주책 지원 기준을 낮추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 한도를 올릴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고 국공립·공공형 직장 어린이 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년 60세 의무화 등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을 노인복지와 사회시스템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국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체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 등을 설정하기 위한 외국인 유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다운사이징에 대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군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계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