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01 09:34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양국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협상 타결 시점으로부터는 약 12개월 만이다.
한중 FTA는 양국 간 협상단계부터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에 자칫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봤다.
◆ 한중 FTA의 득과 실… '2번의 관세 인하', '관세 수입 1조원 감소'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면서 우리는 두 번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발효되는 즉시 1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며,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시 1년차에만 약 1조5000억원의 수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질 GDP 증가율(성장률)이 10년간 0.9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역 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또한 1조69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는 손해로는 '관세 수입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에 의한 관세수입은 발효 5년차까지는 연평균 약 1조293억원, 6~10년차에는 연평균 1조815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평균 1조4223억원, 하루 평균 50억원의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셈이다.
◆ 쌀·사과·고추 등 670개 농수산물 양허 품목 지정… '농민 피해 최소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쌀, 고추, 마늘 등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가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한중 FTA의 경우 정부는 주요 농수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쌀·사과·귤·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 등 670개 품목을 양허 제외(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품목에 넣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내 관련 농수산물 수입액의 30%를 육박한다. 수입액 기준 양허 제외율은 한미 FTA의 경우 0.9%, 한EU FTA의 경우 0.2%에 불과했었다. 한중 FTA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 수준 개방에도 농수산업 타격은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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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청와대 제공
◆ 한중FTA 피해 최대한 보전…상생기금으로 10년간 1조원 조성
한중 FTA의 국회 비준에 12개월이나 걸린 이유 중 하나는 피해보전대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FTA의 혜택을 받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나눠주자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논란이 됐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 수혜 기업들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기로 이날 합의했다. 이로 인해 10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여야정협의체는 또 현재 90%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내년부터는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는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고, 최종 결정 전 농업인의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기존엔 헥타르(ha)당 25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부터는 4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