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사물인터넷에 2520억원 투자"

정부가 2017년까지 총 2520억원을 투자해 사물인터넷(IoT)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무선전력전송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정부 위원 12명, 민간 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ICT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개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우선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IoT 산업의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돕기로 했다. 또 민간 투자를 유도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제조와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6대 IoT 전략 분야에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센서에 사용되는 핵심 공정 기술과 회로 설계·공정 기술 개발 등에 574억원을 투입한다. IoT 제품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저전력 암호 기술 개발, Io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도 628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가전,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 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현재 16억달러(약 1조8600억원) 규모인 글로벌 무선전력전송 시장 규모는 2020년 170억달러(약 19조8000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난해 6% 수준이었던 글로벌 무선전력전송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전송 방식별로 구분된 방송 허가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통합솔루션(DCS·위성+IPTV)과 같은 융합서비스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특정 기술 표준을 강제하던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케이블 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와 송출설비 관리 규제도 완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제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 3년 간 4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정부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황 총리는 "ICT 분야에서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려면 낡은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서 "국민 편익이 늘고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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